박한기 합참의장(사진우측)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기초 검증 평가가 오는 8월쯤에 실시되는 등 관련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 조직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의 주체가 되고, 합참의 다수 인원이 증원된다"며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 임무를 대행토록 해서 미래 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4성 장군인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IOC 검증 연습의 사령관을 맡게 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역할을 바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훈련은 '19-2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연합위기관리연습(CPX)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이 연습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가져오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IOC 평가를 위해 최현국 합참차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美7공군사령관,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연합검증단을 구성했으며, 검증단에는 한국군과 미군 수십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위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하는 중으로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매월 회의를 열고 있다.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은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전작권 전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IOC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의 최종 관건은 북한 핵·미사일이 될 전망이다.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이 구비되더라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일정 부분 북한 핵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건재하다면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가져오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한미가 앞으로의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