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해 선원과 해운ㆍ수산업계 종사자 등 2,000여명이 다음달 3일 청와대 앞에 모여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갖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수 해기사 양성과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최근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고갈을 이유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자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이 현장 연대사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제도의 현행 유지를 청와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다른 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배정인원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5년내 3년이상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어 육군 복무기간 19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무기간이나 강도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수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다 엄격한 지휘체계로 현역과 다름없는 선상생활을 하는 등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일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