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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외교관' 고발 vs '서훈' 고발…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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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효상 고발"
與, 긴급 자문회의 개최 '강효상 비밀누설' 논란 대응 논의
野, 양정철 회동한 서훈 '국정원법 위반' 검찰 고발

 

여야가 외교기밀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찬을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놓고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부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강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맞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한미대화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정 동반자인 제1야당인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야당이 강 의원을 감싸는 것을 보면 개인 일탈이 아니고 야당에서 관여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K 씨가 강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 내용 외에 2건의 비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이 거절했다는 내용과 지난 4월 양국 간 논의된 한미 정상회담 형식 등 실무적인 내용 등이다.

민주당 원혜영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외교부에서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2건 정도의 유출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강 의원에 대한 고발을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가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근 여권의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간 만찬 회동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서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인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원장이 회동한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싱크탱크의 장(長)인 것을 감안하면, 미뤄 짐작건데 정보기관과 여당의 총선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실상 정치개입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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