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파문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이 "공익제보" 또는 "구걸외교" 등을 주장하며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정확히 복기할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뒤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도 설명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을 방문한 뒤 주한미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5월 말 방한 문제를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의 정상간 통화내용이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외교관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정의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방한 제안을 "구걸외교"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번 만나 달라. 북한에게도 만나 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달라. 구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구걸 방한하는 모습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까지 올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서 다소 태도를 변화해서 볼튼 보좌관에게 방한 문제를 검토시키겠다고 이렇게 답한 것은 종래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나 야당의 입장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방일 직후에도 한국을 들르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 균열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자신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이 엄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바란다면서 문 대통령의 방한 제안은 구걸외교라고 깎아 내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11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컨테이너 항만건설 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당리당략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강 의원의 주장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이 떠오른다.
새누리당 정문헌·김무성 의원 등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국가정보원은 이듬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선이 끝난 뒤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새누리당도 인정했으나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남북 정상 사이의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보수 진영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강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자료사진)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또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강 의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