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자료=미 상원 군사위 제공)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7500억 달러(약 892조원) 규모의 사상최대 국방예산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5-반대 2로 가결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있어서 눈길을 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군사위는 설명했다.
미 상원 군사위 짐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7500억 달러에 달한다.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 7170억 달러보다 33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규모로, 미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 규모를 그대로 반영했다.
상원 군사위는 법안을 공개하면서 "세계는 과거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해졌다"면서 "특히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경쟁자들의 새로운 위협에 의해 침식 및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 이란, 테러조직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예산증액의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일정부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눈에 띄는 부분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1년 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보다 규모를 더 늘렸다. 이는 현 수준의 주한미군 숫자를 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 군사위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사적 위협도 여전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법안은 아직 상원 군사위만 통과한 것으로 하원 군사위에서도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다음 상하원 군사위가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여당인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원 군사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액을 그대로 반영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고액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을 분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으로 전용한 국방비를 벌충하기 위한 36억 달러의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과 현대화에 들어가는 예산도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하원 세출위원회가 이번 주 초에 승인한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6902억 달러에 불과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는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