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방미의원단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방미의원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민주)을 비롯해 정병국(바른미래), 김진표(민주), 정우택(자유한국), 이수혁(민주) 의원으로 구성된 방미의원단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난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해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정적 기류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의원들에게 단계적 해결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하원 분위기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쉽게 2~3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앞서 왔을 때보다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전에는 북한 핵문제가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 후순위로 밀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북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할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한국에서 언론으로 접했을 때는 한미간 공조나 소통이 잘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와서 폭넓게 접촉하면서 서울에서 듣는 것보다는 한미 양국이 소통을 잘 하는 것은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간극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파구 만드는데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언급도 있었다"면서 "교착상태를 푸는데 미국 측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의원단은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 내용이 관심이 쏠렸으나 의원단은 관련 대화에 대해 보안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수혁 의원은 비건 대표에 대해 "북한도 다녀오고 실무협상에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북한이) 하노이에 가져온 결과가 영변 이외에 더 진전된 이야기를 안 하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비건 대표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도 협상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이라는 감을 갖고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협상을 다시 열자는 시그널을 다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요인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포괄적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만을 고집하면서 주요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수혁 의원은 "미국의 로드맵이라는 것이 단계적인 것"이라면서 "시설과 물질, 핵무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결을 포함해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종착점에 가서 북한 핵무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시발점과 종착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문제만 얘기하고 제재 해제를 해달라고 얘기하다 막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호프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용의 150%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며 "외교위에 관련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 결정이 6개월 연기된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을 받을 일은 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