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와 융커 EU 집행위원장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하원 통과를 호소했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메이 총리는 6월초 의회에 상정할 EU 탈퇴협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특히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교착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제 2 국민투표 개최와 EU 관세동맹 일시 잔류와 관련해 의회가 원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메이 총리가 그동안 반대해온 제 2국민투표 개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만약 하원이 이번에도 법안을 부결하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나 아예 브렉시트를 하지 못하는 노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가장 큰 발발이 제기된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이를 대체할 대안협정을 마무리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해 실제 가동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또 야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EU관세동맹 잔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EU관세동맹 탈퇴 이후의 대안으로 내놓은 ‘촉진된 관세협정’, 상품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EU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의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 목표, 미래관계와 관련한 최종 협정내용에 대해 하원승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발표에 대해 야당은 “새로운 것이 없다”, “기존 합의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총리의 오늘 제안은 최근 우리당과의 협상에서 내놓은 정부의 입장을 거의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기존의 나쁜 합의안의 재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해온 민주연합당(DUP) 역시 메이 총리가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과 DUP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정당이 요구해온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개최와 EU 관세동맹 일시 잔류, ‘안전장치’ 대체협정 체결 가능성 등을 법안에 담기로 했으나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집권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스 전 외무장관은 “이제 우리는 관세동맹 잔류와 제 2국민투표 개최를 위한 투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로 예정된 표결에서 EU탈퇴협정 법안이 부결되면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