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정부에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간 갈등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합의한 사회적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 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사회적 대타협'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아울러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 이상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역시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택시업계 일각의 현실 왜곡과 과격한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으면, 택시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럼은 또 모빌리티 산업 혁신 없이는 택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했다.
포럼은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이미 택시와 결합한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는바, 바로 이 시점이 택시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며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특히 "플랫폼 택시는 기사님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일부 택시단체들의 불안감 조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별개로, 택시 기사님들께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이해하지만 포럼은 최근 개인택시조합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