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6일 윤리특위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자문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이틀 앞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상 자문위가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지 못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윤리특위가 5·18 망언 징계안을 직접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의뢰한 사안을 심의해 특위로 넘기며, 특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자문위는 교섭단체가 추천한 변호사와 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문위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3명)의 사퇴와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1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달 9일까지 제출 요청을 받은 징계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자문위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심의를 거부하면서다. 두 당은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여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날 성명에 앞서 민주당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민주당은 5·18 징계 부분만이라도 자문위의 '의사 없음'으로 간주해 5·18 기념일 전에 징계심사소위에서 심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가 그동안에도 '의사 없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5·18 만이라도 해결하자는 의견이 묵살될 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퇴계도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불참해 그동안 자문위를 파행시킨 한국당 위원 3인을 하루 빨리 교체해야 한다"며 "사퇴한 한국당 자문위원 3명을 재선임해 윤리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달라"고 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미루려는 꼼수인지 매우 걱정된다"며 "5·18 기념식이 끝나도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자문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