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그 뒤 5당대표 회동을 열어 정국의 물꼬를 틀자며 야당의 동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정협의체 개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분기 1회 열기로 한 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하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정례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한 뒤 하루만에 문 대통령이 또다시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거나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에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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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동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가 참가하는 3당 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또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5당대표와의 회동을 먼저 열어 대북식량지원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 요청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여야정협의체가 더 빠르게 열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거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며 "야당도 협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나 무상교육 실시법 등의 민생법안 통과도 희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대외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성화 노력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관광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더 빠른 성과를 주문하며,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