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며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써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이제 끝내고 협치, 통합으로 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반헌법적 일이고 헌법 파괴적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는 기본적 방향에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텐데 사법농단·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소임이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대담자의 질문에는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 했다고 본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해 여전히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두 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있는 상황,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 받는 상황이고 한 분은 수감 중인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답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사면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