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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남중국해 훈련…타이완 놓고 美中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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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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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 2~8일까지 日 등 남중국해서 항행훈련
미 하원은 타이완 지원 법안 통과시켜

미·일·인도·필리핀 남중국해 항행 훈련 장면.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4개국 군함이 남중국해를 항행하는 훈련에 나섰다. 미국 하원은 또 타이완(臺灣)과 관계를 강화하고 타이완의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의 교도통신 등은 중국 정부가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지난 2~8일까지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항행훈련에 나섰다고 9일 보도했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번 훈련에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P. 로런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 경항모급 함정인 이즈모와 구축함 무라사메 등 6척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인도 해군은 이번 훈련에 구축함 콜카타와 군수지원함 샤크티, 필리핀 해군은 호위함 안드레스 보니파시오를 각각 보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외에 인도까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한편 미국 하원이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려는 '2019 타이완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통과시켜 역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보 등 타이완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 공약과 타이완 관계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41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은 1979년 타이완에 무기와 전술 제공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타이완관계법을 강화해 타이완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부의 주요 동맹국으로 취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타이완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정례화하고 타이완의 수중 작전 및 방공 전력을 포함한 전력을 발전시키고 통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만 한다.

또 중국이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배제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이 세계보건총회(WH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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