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깃발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5월)에서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유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 위험은 종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3.55%였으나, 2017년 4분기 2.23%에 이어 지난해 4분기 1.37%로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만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신규입주 예정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9%를 나타내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38.1%에 달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해외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던 미국이 금년 중 정책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등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4월 중 일부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도 해소됐으나,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역 여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교역신장률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분업 유인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등 구조적 요인도 교역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향후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 등에 따라서는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