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정부가 오늘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을 내놨죠. 모두 5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공급 과잉 우려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또 투기를 부채질 할 거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내용, 평가해 보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2차 발표 때 3군데 신도시 후보지가 나왔고 그렇죠?
◆ 최배근> 네.
◇ 정관용> 오늘 이제 두 군데가 나와서 5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 최배근> 네.
◇ 정관용> 그뿐 아니라 자투리 땅 이용한 공급 수량도 되게 많더라고요?
◆ 최배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다 합하면 30만 가구 맞죠?
◆ 최배근> 네.
◇ 정관용> 일단 총평해 보신다면요?
◆ 최배근> 일단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제가 비유를 해서 표현한다면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실수요자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최배근> 그렇다면 일단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물건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최배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수요자들한테 이것이 적합하게 공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요.
◇ 정관용> 네.
◆ 최배근> 그러면 대책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1차, 2차 때 공급대책 발표에 비해서요. 물건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졌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정관용> 서울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물건들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최배근> 이 실수요자들은 커다랗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유형은 뭐냐 하면 자신이 그동안에 소득을 좀 전략해서 저축을 해서 자기가 일정하게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약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 정관용> 네.
◆ 최배근> 반면에 그러니까 구입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최배근>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도 우리나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배근> 그동안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따르고요. 설사 많은 대출을 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소비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최배근>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것이고요.
◇ 정관용> 가격 조정이죠.
◆ 최배근> 그렇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 정관용> 장기 임대 같은 거 해야죠.
◆ 최배근> 그렇죠. 결국 양질의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대책일 것입니다.
◇ 정관용> 네.
◆ 최배근>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를 하면 대충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이번에 공급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물건은 나아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좀 여전히 많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김현미 장관이 좋은 입지의 양질의 일자리 공급, 이게 물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랑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두 번째가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또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 이 3대 원칙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상은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이 최배근 교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30만 가구 중에 공공장기 임대가 몇 가구이고 분양은 몇 가구고 분양의 경우는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잖아요?
◆ 최배근> 네, 없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해 왔던 얘기예요.
◇ 정관용> 똑같았죠.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보게 되면 물건이 좋을 때는 대개 그러니까 기존 유주택자들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렇죠.
◆ 최배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보게 되면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 중에서 거의 80% 가까운 곳이 무주택자한테 공급됐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최배근> 그럼 결국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대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만 더 급등시키고 무주택자들한테는 오히려 고통만 더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에다가 또 공공 LH공사나 이런 쪽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잖아요?
◆ 최배근>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기 임대를 50% 하겠다라든지 또 분양가는 얼마 이하로 하겠다라든지 아예 분양 신청할 때부터 유주택자는 자격 박탈하겠다든지 이런 거 왜 발표 못 합니까?
◆ 최배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부의 의지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확충도 가능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의지가 결국 부동산 시장의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 건설업체들을 끌어들일 때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맞추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뒤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책에 입안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결국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경제활성화, 경기 살리기,
◆ 최배근>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러한 경우로도 복잡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 끌어들어야 되고 이익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생기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정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요.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고 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그동안 다주택자 투기수요로 인해 너무나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 시키는 과정은 불가피하고 건설경기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결국 실수요자들의,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경실련도 당장 지난 2기 신도시 때 투기 열풍에 빠졌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집값만 상승시킬 것이다. 투기 열풍 불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요?
◆ 최배근>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경험을 봤을 때 정부가 지금 접근하는 것이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배근> 그러니까 물건이 좋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투기 세력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걸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는 한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요. 경실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임대를 충분하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50% 이상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에게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 몇 %할 건지 무주택자로 제한할 건지 조속히 발표가 안 나오면 계속 정부를 비판해야 될 것 같네요.
◆ 최배근> 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조금 있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딱 2년인데 지난 2년, 전체적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총평해 주신다면요?
◆ 최배근> 문재인 정부가 애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경제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가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 하고 많은 부분에 애를 썼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이 지난해, 부동산 급등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맞아요.
◆ 최배근> 그거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굉장히 높이 상승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무력화시켜버렸죠, 결과적으로.
◇ 정관용> 그렇죠.
◆ 최배근>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이 경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시장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면, 투기자들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네. 시장과 타협이 아니라 확고한 원칙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 최배근> 그렇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는. 경기 활성화의 도구로 동시에 사용하고자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로군요?
◆ 최배근>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