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9‧19 군사합의도 무효가 됐으니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존 대북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경 북한은 동해상에 전술유도무기로 추정되는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 직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은 대화하는 척 하면서 수 틀리면 판을 깨고 무력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 공조도 분열되고 있다”며 “군 당국은 (미사일이)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에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도발 직후 해당 비행체를 ‘미사일’로 발표했지만, 한 시간 만에 ‘발사체’로 정정했다. 이후 지난 5일 오후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재차 수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현직 법조인과 여당 내 의원, 형사법학회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 미비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실정법 위반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원천 무효”라며 “범여권 4당에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