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5월에 잇따를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은수미 성남시장 등 모두 7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나 1심 선고를 받는 등 '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이 각각 구형된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거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이 이 지사의 2개 혐의 모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은 이 지사의 정치생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날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 유지가 가능한 무죄나 벌금형을 받고, 선거법위반 혐의 역시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2개 혐의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경우 2심에 대한 압박이 그만틈 클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공직사회도 이 지사의 구형내용이 알려진 후부터 1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1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진다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의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지사의 선고결과가 최대 관심사다. 결과에 대해 '형량이 대폭 낮아질 것', '구형량을 크게 못벗어날 것' 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형량 보다 대폭 낮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사의 도정운영이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공직사회 특성상 레임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재판정에서 그동안 충분히 소명한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우석제 안성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
◇ 1심 선고 공판·· 백군기 용인시장 23일·안승남 구리시장 17일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추징금 588만 2,516원의 구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 측도 오는 23일 열리는 1심을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동백동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청 공무원들 역시 무거운 선고량이 나올 경우 시정(市政)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구형이 징역형이 나왔으나 구형이라는 점 때문에 공무원들의 큰 술렁임은 없었지만 (1심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도 '좌불안석' 상황이다.
1심에서 김 시장과 우 시장에게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낮춰야만 '단체장 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성남시장과 구리시장, 가평군수 등이 이달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공판이 진행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을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의 1심 선거공판은 오는 17일 열리며, 성접대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공판은 진행중에 있다.
또 조폭이 연루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자료사진)
◇ 정치권 "내년 총선에도 영향" · 시민단체 "정치인들 법 준수해야"
정치권은 이들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치지형 변화 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최창렬 정치평론가(용인대 교수)는 "당선무효형이 결정되면 단체장직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는 단체장들의 중형에 따른 행정공백을 우려하면서 정치인들의 법 준수와 선거를 또 다시 치러야 하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유병욱 수원 경제실천연합회 사무국장은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지방정부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계속되면 선거의 의미와 권위가 퇴색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이 법과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거 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