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도의 고착화 단계인 '위축경제'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하면서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 장기화하는 위축경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2000∼201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2001년, 2005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뿐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그 배경으로 우선 공공영역 확대를 들었다. 정부지출이 3년간 경제성장률의 두배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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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점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점도 민간영역 축소 측면에서 위축경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 후퇴 등 사회 구조적 변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력산업 노쇠화와 신산업 출현 지연 등 국제경쟁질서 대응에 미흡한 점도 함께 꼽았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시장경제질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