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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국회에게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기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거시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 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면서도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면서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는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국가재정 상황이 OECD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며, 확장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만큼 여유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 25일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대외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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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관건"이라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사업 육성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자성어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을 인용해 "우리 정부들어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 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을 "반가운 소식"이리며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도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뒤 100일만에 26건의 승인사례가 나올 정도로 속도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