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특정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막기 위해 상영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스크린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프라임 타임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상한 비율을 놓고 국회와 최종 조율 중으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CJ E&M 사외이사 경력으로 반독과점 영대위 등 영화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박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은 스크린 상한제의 이유로 한국 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최근 8년간 우리 영화의 객석점유율은 50% 가량 되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세계시장에서 커 가려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 '칠곡 가시나'를 관람한 사실을 언급한 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문화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산업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하지만 시장에 덩그러니 내놓으면 성공하기 어려워 기획, 제작, 배급, 상영까지 정부가 책임지다시피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가장 큰 쟁점인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상영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분야마다 의견이 다르고 국제화돼가는 시장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럼에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모태펀드 대기업 투자 금지 등의 문제도 영화계 등과 소통하면서 상생활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5월 초 한국영화 중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수직계열화 논쟁이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등은 계열화가 벌써 다 진행돼 있어 제작과 투자, 배급, 상영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온라인콘텐츠 플랫폼의 시장 지배를 우려했다.
박 장관은 "당장은 '곶감이 달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나오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 유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공동 마케팅, 저작권 보호 등 방통위 등 유관기관,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과 창작을 지원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훼손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며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균등하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것이며, 경쟁력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표준계약서를 정부 지원이 없는 민간 현장에서도 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서면 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관련해 "문화야말로 남북 교류협력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등 남북 공동행사가 흔들림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