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문 앞에서 실험실 용역 정규직 배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고형석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면서 전환 대상이었던 파견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고용의무가 생기는 2년이 지나면서다.
공공연구노조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계 출연연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노동자 580여 명 대부분이 연구 현장을 떠났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출연연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운 이들이다.
용역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노동자는 2년이 도래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나야 한다. 기관에서 고용의무를 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출연연 기관들은 지난해 12월 경영협의회에서 파견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사항마저도 3~4개 기관을 제외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공연구노조의 주장이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미필적 고의마저도 의심된다고 공공연구노조는 설명했다.
공공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심지어 몇몇 기관은 경영협의회 결정 사항을 뒤집고 파견노동자를 공동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전환을 진행 중인 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규직 전환 취지 등을 위배하며 한 기관은 전환 대상 12명 중 7명, 또 다른 기관은 18명 중 13명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근무 중이거나 이미 그만둔 파견노동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한 파견노동자는 "용역은 연장이라도 되지만, 파견은 다 잘려나가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2~3개월 이내에 전원 관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잘려나간 파견직들도 일자리가 없어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시간이 흐르면서 파견노동자 당사자에게 해고 정책이 된 셈이다.
공공연구노조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분리해 신속히 시행하고 정책 취지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파견노동자를 전원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탈락한 파견노동자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