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10명 중 7명의 월 수입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정부 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예술인 5천여명을 1:1면접으로 조사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3년만에 시행된 것이다.
조사 결과 예술인들의 열악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선, 2017년 기준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예술인 가구 총수입 평균 4,683만원에 비해서도 4백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의 비중도 72.7%나 됐다.
예술활동을 통한 개인 수입은 연 평균 1,281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연 1200만원,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7%에 달했다. 즉 예술인 10명 중에 7명이 예술활동으로 연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다. 수입이 아예 없다는 것도 28.8%로 높았으며, 연 5백만원 미만도 27.4%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해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수입 관련 문제를 꼽았다.
예술인 4명 중 1명이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2017년 1년간)을 체결을 한 비율은 2015년 30.7%에서 2018년 42.1%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p 감소했다.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년 전의 최초 실태조사보다도 예술인들의 생계나 창작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