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왼쪽),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게 됐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이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테지만, 후보자가 직접 해당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기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후보자는 서약서를 쓰게 된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있어 이번에 그런 기준이 적용된 것이고, 때문에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실 학회 참석은 학계에서도 징계를 받을 내용이라고 한다. 참석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흠결 사유에 포함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면서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집을 3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잠실 아파트나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수억 원 상승하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라는 자리에 오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감이 커 내린 판단으로 해석된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통한 검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능력있는 분들을 보시려 할 때 등장하는 일종의 흠결 부분이 있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 집이 3채가 있는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소명했다"며 "7대 원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집이 여러 채라면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사 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와 어긋날 수는 있지만, 5G전문가인 조동호 후보자와 교통·항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동호 후보자와 같은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서 지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게 된 상황이므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윤도한 수석은 7대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 볼 시점은 온 것 같다"며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여부는 "현재로선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