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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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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수사기소 분리'안, 국민 염원 배반하는 무모한 구상"

 

시민단체들이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여야 협상 중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독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이라며 "바른미래당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도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지 않는다면 개혁 없는 검찰을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 된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염원을 배반하는 무모한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지체 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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