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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지식재산권 침해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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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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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대외 개방에 대한 의지 강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 약속

보아오 포럼에서 연설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서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 규제를 한층 완화하겠다며 개방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리 총리는 28일 중국 하이난섬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2019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적 정책"이라면서 올해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법을 부각시켰다.

이어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을 한층 완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외국인투자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 발표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자 가능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계 은행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계 증권사와 보험중개회사의 업무도 제한하지 않을 jt이며 해외 투자자의 중국 채권 투자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권리를 침해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전인대에서 특허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더 큰 틀에서 동등한 협의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리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가 맞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시장 심리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감세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발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반기문 보아오 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탈글로벌화와 보호주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으로 대응해 모든 국가가 공동 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설자로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 정부가 대기 개선 등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제안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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