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3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8)은 "당론이나 이념을 떠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최세명 의원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경기도와 지역구인 성남시의 현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집합건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법이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예컨대 아파트를 보면 관리단이 따로 있지 않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된 관리단이 주민들의 대표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관리 회사에 용역을 줘서 아파트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를 바로잡기가 힘들다. 그분들에게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이 없기도 하고, 세부적인 법을 따져봤을 때 주민들 모두가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규약 변경을 할 경우엔 구분소유자가 행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합건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사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변호사지만 옳은 일을 해서 옳게 됐을 때 보람이 있고 사회가 맞는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정치가 아닐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는?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면 법의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사실 법이란 것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상식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장치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따라 가줘야 하는데 한번 정해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 머리 써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바로잡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
▶도의원으로 8개월 째 활동 중인데 소회는?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최대한 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예산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부터 공무원들과의 소통까지 다 사람 관계에서 있는 일이다 보니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응할 시간이 꽤 필요하더라. 특히 지역구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초기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었다. 그래서 아직 제 뜻을 펼쳐 보여 드리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제도에 대한 정비도 준비하고 있고, 법제화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감사를 하거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저만의 목소리,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 아직 8개월 째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그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법적 지식이 의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사실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긴 어렵다. 보통 저희는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니즈에 맞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히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단 창의적인 발상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본다. 하지만 감사라든지 개정 작업에 있어서는 법적 지식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 특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수많은 배임 및 횡령 사건들이 감사 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교육위에선 어떤 역할을 했나?
저희가 교육위 중에서도 학교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학교에 시설 예산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리를 해드리는 일을 담당했다. 그리고 무상교복 지원을 현물로 하냐 현금으로 하냐가 논쟁일 당시 현물로 가는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과를 이끌어냈다. 교복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현물 대신 현금으로 준다면 메이저 교복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봤고, 그렇게 된다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봤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저는 무조건 당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복지 분배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교복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 간의 옷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비참함을 생각해본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격차를 해소시켜줘야 맞는 것이라 본다. 그 외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졌을 때 관련 감사가 저희 교육위와 연관 있다 보니 국회예산법안 통과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다. 논의를 거친 후 시민 감사관을 늘려서 특정감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실 제 생각은 좀 달랐다. 일반 시민들 중에 감사관을 뽑아서 감사인력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전문가들을 뽑아서 쓰는 방안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진다. 일반 시민 감사관 50명에 들어갈 돈으로 회계사 10명을 뽑아서 감사 특수부대처럼 만들어 투입하면 회계사 1명이 5인분 이상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전부터 마련해왔던 방안을 갈아엎고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기엔 시간상 여의치 않아 성사시키진 못했지만 이렇듯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8개월간 의정 활동을 하며 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오라클, 더존, SAP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선 그런 회계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감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회계상 구멍이 나기 쉽다. 물론 전문적인 회계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처음 세팅하고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인 만큼 이런 전문적인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성남시의 현안은?
현재 분당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들 수 있다. 약 20년간 방치된 것인데 이제 성남시장도 주목하고 있고, 그곳을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지역에서 직접 해결할 것인지 도 차원에서 함께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부지가 거의 만평 가까이 되다 보니 한번에 처리하기에는 사업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파트를 나눠서 분할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분당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수련관 혹은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간다면 교육청과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주목하고 있다.
▶"최세명은 ○○○이다" 표현한다면?
최세명은 분당 주민이다. 저는 대접받길 원하고, 권위적인 의원이 아니라 분당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누구와도 편하게 인사하고, 제가 워낙 다양한 취미들이 많다 보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원 최세명이 아닌 분당 주민 최세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