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만 7천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12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2021년 이내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러스터 부지엔 50개 이상의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입주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23일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272건의 규제를 담당자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이 가운데 83건이 전격 폐지·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우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480개의 행정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개 행정규칙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 적용을 통해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도록 한 결과 30.5%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을 금지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 등이 폐지된다. 이번 검토에서 존치로 결론난 규제도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 같다"며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중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