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수산물 공포가 8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WTO가 이미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던 만큼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일본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방사능 오염 논란을 깨끗하게 불식하지 못한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그대로 오를 우려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의 피해와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인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밝힌 현지 상황은 충격적이다.
후쿠시마 5개 시정촌은 앞으로도 최소 5년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후쿠시마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은 방사능 오염을 전혀 제거하지 못 했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산에서 방사능 물질이 날아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니 아직도 죽음의 땅이 분명하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몇 차례 바다로 흘려보내고도 아직도 100만 톤이상 남은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이다.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주변 나라 어민들까지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등 걱정을 키우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는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이후와 1심 패소 뒤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 궁금하다.
장 교수의 대담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WTO에 압력을 가하는 등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미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인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도 우선 가벼운 상대부터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집요함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WTO 패소를 예단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음 달 WTO 최종심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 15개월의 유예기간 뒤에는 꼼짝없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WTO 소송 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기준 강화 등 수입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방안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 반찬을 차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