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나라를 위해 숨지거나 다친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도 사회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무력도발로 국군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우리 아들들의 무공을 기리고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늘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엊그제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장관은 오늘 무슨 낯으로 영웅들의 영정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