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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소득주도성장 효과 대체 어디"…이낙연 "고통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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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 허구 실토"
"과거 정권 탓하면서 국민 편가르기, 실패 스스로 인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1일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이만큼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현실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희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도대체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의료비가 많이 경감이 됐고, 사회안전망은 확충되며 저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성과는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또 "저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깜짝 놀랐고, 큰 기대를 했다"면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슬로건을 만든 당사자 김대우 소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라고 실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집권 3년차인데 계속 과거 정권만 탓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된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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