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청. (사진=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 한 간부 공무원이 부당 운영 실태가 드러난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관련 문제를 지적한 언론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회의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불법 도축과 불법 도축행위에 노숙인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는 춘천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과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해당 복지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춘천시 간부 공무원 A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춘천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러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것들을 돌아보고 법률, 규정, 지침 등 위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발언들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대응, 고발 등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하시길 요청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종사자가 선의와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해왔으므로 추후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당 운영으로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아는 주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효력은 없겠으나 탄원서나 호소문 등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춘천시 간부 공무원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시설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법적 대응을 권고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독려하는 발언을 담은 회의록 일부.(사진=진유정기자)
해당 시설에서는 수년간 사슴 불법도축과 유통행위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기관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불법 도축에 강제 동원됐다는 노숙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설 위탁을 맡긴 춘천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노숙인들의 강제 도축 동원 주장에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당 운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지 못한 춘천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대신 언론 대응을 주문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두둔하는 자세에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다.
당사자들은 논란이 예상되자 복지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자료인 회의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발언 당사자로 회의록에 명시된 춘천시 간부 공무원 A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회의록을 작성한 복지원 측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시설 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회의에서 거론했는데 '적절히 하라'고 말한 춘천시 간부 공무원의 말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사태 해결에도 시 관계자가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들의 해명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위탁시설의 주요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만 남겼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