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3월 19일 화요일
[다음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민주평화당이 여야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만장일치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이야기 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천정배> 네, 천정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재>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여야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만장일치 합의를 했네요?
◆천정배> 네, 그렇습니다. 우린 그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정치개혁, 미래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괄되게 앞장서 왔죠. 그래서 오늘 당내에서는 만장일치 승인을 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호남에서 지역구가 과도하게 줄지 않느냐는 것인데 되도록 호남의 지역구를 지킬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5.18왜곡 처벌법 이것은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선거법과 함께 5.18 왜곡 처벌법도 처리해야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남재> 의원님,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내용 짧게 설명해 주시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천정배> 예를 들어보면 어떤 정당이 20% 득표를 했다고 보면 선거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찍고 하나는 정당에 찍는데 그 정당득표율이 20%라고 하면 300석의 20% 그러면 60석이 나오잖습니까. 60석을 다 가져가면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반대로 준연동이에요. 그럼 우선 60석 중에서 그 당이 예를 들어 30석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그럼 지역구 당선자는 당선 된 거니깐 그걸 뺍니다. 60에서 빼기 30을 하면 나머지 30이 남잖습니까. 나머지 30의 절반인 15석을 우선순위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비례대표가 정해지고 나면 또 잔여율석이 남을 겁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를 지금 75석으로 정해놨거든요. 75석 중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절반 정도가 남을 거라고 봅니다. 35석 정도 남아요. 그럼 남은 것은 현재처럼 정당득표율의 비례배분 하는 겁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돼 있는데 비례대표가 52석 됐으면 22석의 비례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호남은 제주와 합쳐서 한 권역이 됩니다. 광주, 전남, 제주를 합쳐서 한 권역인데 만약 그 권역, 전체 득표 중에 전국에서 얻은 정당득표 중에 호남에서 얻은 득표가 30%다. 그럼 30%만큼을 권역별로 가져오는데 거기서도 준연동을 합니다. 호남권에 30%라면 아까 비례대표 의석수 22석이라고 했다면 6.6이 되죠. 기존에 호남에서 당선된 것은 또 빼야 합니다. 지역구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각 권역별로 나눠가지는 거니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많이 되면 비례대표 배분이 줄어들고 지역구에서 표는 많이 얻었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곳에서는 비례대표 당선 수를 조금 늘여서 불균형을 보전하는 거죠.
◇이남재> 광주를 예로 들면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50%를 얻었다, 그런데 지역구 당선자가 8개 전체를 가져가면 거기는 비례대표 배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천정배> 그렇게 해서는 적절치 않고요, 왜냐면 권역을 광주만 하는 게 아니라 호남과 제주가 함께 한 권역이 되는 겁니다.
◇이남재> 아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군요.
◆천정배>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만약 어떤 당이 과거처럼 지역구를 싹쓸이 한다면 비례대표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싹쓸이 정당이 예를 들어 득표를 60%한다면 나머지 40% 표는 지금 같으면 사표 돼 버리잖아요. 지금은 40%의 나머지 정당들이 일부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호남 안에서도 어떤 정당이 100% 득표를 하면 모를까 자기 득표율에 독식을 하는 것은 부당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정됩니다.
◇이남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이 호남에서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천정배>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적어도 호남에서는 당시 국민의당이 거의 싹쓸었잖아요? 국민의당이 설령 그렇다해도 민주당이 35%, 40% 된 표를 가지고 적어도 비례대표에서 지금보다 원활하게 표를 가져올 수 있죠. 거꾸로 지금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역구 석을 차지한다면 반대로 다른 당들이 비례대표에서 일부라도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민심에 가까운 경우가 될 겁니다.
◇이남재>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 일당독점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은 만장일치로 추진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정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이 검경수사권조정법하고 공수처법이죠, 거기다 우리가 주장하는 5.18왜곡 법까지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선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도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공수처의 처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고 수사권만 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바른미래당과 타협을 이루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남재>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