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건 좌파독재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합의가 임박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견이 있는 선거법에 대해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최종 논의에 돌입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하명수사와 정권 입맛 맞는 보복수사가 지금도 문제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직속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수처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충분히 공감하는 과제지만, 이 정권의 안을 보면 결국 검찰과 경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실세 중 하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승진한 윤 모 총경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는 이러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장기집권플랜 법안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어선 안된다"며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용카드소득공제기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레제한법개정안 등 국민부담경감3법 개정에 한국당은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특위의 잠정 합의를 "철저히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제겐 소위를 한다는 전화 한통을 하지 않고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 형식울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측 협상당사자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