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해당 농지에 가보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밭을 정리하고 과수를 심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행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오모씨는 현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8개 필지, 총면적 1만5930㎥(약 4800평)에 달하는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액은 9억3000만원이 넘는다.
조동호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 농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일주일이 지난 15일 인부들이 동원돼 농지에 자란 갈대들을 베어내고 있다. (사진=윤준호 기자)
해당 토지는 조 후보자 장인이 1991년 5차례, 1995년 2차례에 걸쳐 매입한 뒤 1999년 12월14일 부인 오씨에게 증여했다. 1개 필지는 오씨가 직접 매입했다. 토지 용도는 모두 전(밭) 또는 답(논)으로 등록돼있다.
농지법 10조는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병역·질병·해외체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위탁해서도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날 CBS노컷뉴스가 부인 오씨 소유의 양평군 8개 필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대부분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잡초와 갈대만 무성했다.
오씨가 직접 사들인 필지도 마찬가지였다. 농기구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만큼 녹이 슬고 먼지가 가득했다.
해당 농지 한 귀퉁이에는 녹슬고 먼지 쌓인 농기구들이 그대로 방치돼있다. (사진=윤준호 기자)
그중 4개 필지가 연달아 붙어있는 농지에서는 남성 4명이 자기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를 베어내는 모습도 보였다. 일당을 받고 경작을 하러 나온 인부들이었다.
한 남성은 "(밭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 일하러 나왔다"며 "(갈대를) 다 치우고 돌배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작업을 시킨 사람은 조 후보자의 20년지기 지인으로 알려진 윤모씨였다.
윤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애초 지난해 8월 견적을 받아서 올해 2~3월에 농사작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장관 후보자가 된 뒤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 건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토질이 안 좋아서 계속 죽었다"며 "갈대는 1년만 지나도 크게 자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 본인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 부인 소유의 농지. 경작은 하지 않은 채 갈대가 어른키만큼 자라나있다. (사진=윤준호 기자)
조 후보자 측은 농사를 계속 지어왔고, 윤씨와는 따로 금전적인 위탁계약은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은 "해당 농지의 경우 매년 농사를 지어왔는데 땅이 척박한 곳이라 경작이 잘 안 됐을 뿐"이라며 "20년지기 지인은 부족한 일손만 도와줬고 돈을 주고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