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은 검찰개혁 논의에 최근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후 처음 가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들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문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 배경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 '적폐 청산·사법농단' 수사…檢 개혁 논의 뒷전?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지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논의 등 핵심 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일각의 우려는 전 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고 검찰개혁 논의가 자연스럽게 유보됐다는 취지다.
여기에 성역과 다름없는 사법부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검찰개혁은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된 셈이다.
개혁대상 1호로 거론된 검찰이 적폐 수사로 국민 성원을 등에 업고 사정 정국을 주도하면서 국면 전환 효과를 본 것과 다름없다.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과제로 꼽힌 검찰개혁이지만, 적폐 청산에 우선순위가 밀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법무부, '검찰개혁의 제도화' 최우선 꼽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9 주요 업무계획'에서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꼽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적폐청산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개혁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꼽힌다.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므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들 개혁 법안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여야 대치 속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며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일정 부분 이견 조율을 이루기도 했지만, 공수처 설립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을 못 했다.
국회가 하루하루 공전과 극적 정상화를 거듭하는 안개 정국인 점도 검찰 개혁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이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글 싣는 순서 |
※지난해 여름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며 8개월 끝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재판 관여' 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사법 불신'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초유의 사태도 너무 쉽게 잊혀 진다는 건데요. 사법농단 사태를 취재했던 CBS법조팀이 '사법부 수사 이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편집자 주]
① "재판도, 법관도 믿지 않는다"
② 사법농단 수사 과정서 드러난 '민낯'
③부장판사 "檢 수사 받아보니…재판 바뀔 것 같다"
④무너진 입법-사법 견제…다시 세우려면?
⑤사법농단 수사 마친 檢,, 개혁 시계 빨라질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