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맞은 조선업의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수급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과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조선업 밀집지역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조선업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현장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신규인력 유입 지원으로 중점 지원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10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던 조선업 피보험자는 9월 들어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준 삼성중공업·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200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했지만,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황기 저가수주 여파로 기성금 수준이 떨어져 협력업체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선박 건조 회복이 활발한 거제·영암 지역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선업 고용확대 지원 방안은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 인식 개선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만들기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조선업 구직자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지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분담해 훈련생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해 입직을 도울 계획이다.
또 조선업 채용예정자를 위한 훈련센터 참여요건을 낮추고, 훈련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만들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대규모 지역 연계 채용행사를 실시해 구인상황을 알리고, 인력이 가장 부족한 거제에는 거제 이주자 초기 상담 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빅데이터,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로봇산업,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과제 내에 지역활성화 분야를 새로 만들고,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 등도 비중 있게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