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외교총력전'을 벌였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패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해당 사진이 보고서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해당 사진이 보고서 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패널보고서는 사치품으로서 '차량'에 집중했을 뿐 대통령의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 이는 제재위와 패널들도 동일한 의견이며, (대통령 탑승 여부와 관련해) 제재위반을 언급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널 보고서는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분류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벤츠를 탄 사진과,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함께 실었다.
이 당국자는 또 제재위가 청와대 경호처에 해당 차량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위가 아니라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11월 주 유엔 대표부 앞 서한을 통해 차량 식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공해 줄 것을 외교부 앞으로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련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고, 패널에서 요청한 것 역시 '정보가 있을 경우' 공유해달라는 취지였고 이후 패널에서 우리 측에 문의가 더이상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