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관용> 이르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원하면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 또 그동안은 택시나 렌트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LPG차량 규제를 전면 완화시키는 법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LPG차량이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것 때문일 텐데요. 대림대학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액화석유가스인가요, LPG가?
◆ 김필수> 그렇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걸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한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이유가 뭐예요?
◆ 김필수> LPG차가 도입이 1982년이거든요. 그때 제한적으로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에서 LPG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LPG를 소모할 곳이 없어서 생활용 LPG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에 일부 한정을 했었는데 대신 LPG에 들어가는 세금이 다른 유류의 제품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완전히 풀기보다도 한정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기간산업에서 발생하는 LPG 가스를 소모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LPG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 김필수> 처음에는 잉여 LPG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서 차를 통해서 소모를 시켰었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얼마 전부터는 LPG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LPG를 수입하는 거꾸로 역전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수입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보다도 싼 게 맞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솔린 대비해서 한 60%입니다. 1000원 줬을 때 600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고요. 대신 연비는 가솔린에 비해서 떨어지는데요. 가격적인 이점과 연비에 대한 단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가성비를 보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거리 같은 걸 운전할 때는 이점이라고 크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서민한테 이점이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저는 설명을 들어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결국은 정부가 세금 걷는 게 줄어들까 봐 우려한 거 아닙니까?
◆ 김필수>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또 관련 업체의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 복합적인 부분이 당시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82년이니까 그 이후에 변화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가 부각이 되면서 중점적으로 올라왔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LPG 차량의 다양성 측면 또 장거리 이동할 때의 유지비 관련. 당장 이점이 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컸었다고 볼 수도 있죠.
◇ 정관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까 하는 우려 또 관련 업계의 반발. 관련 업계라면 지금 기존 자동차 업계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파는 회사들 얘기입니까?
◆ 김필수> 기름회사가 더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제로섬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메이커의 입장에서도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LPG차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서민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인식 자체가 고급차는 개발을 안 했었거든요. 또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시동이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벌써 기술개발을 통해서 벌써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은 LPG를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다른 나라는 없었죠?
◆ 김필수> 없죠.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물론 LPG 차량이 다른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PG가 많이 공급되거나 생산되는 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터키도 그렇고요. 유럽 쪽도 몇 나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많은 나라가 되지는 않지만 LPG 엔진에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고 또 그러다 보니까 1톤 트럭 LPG트럭도 개발을 해서 양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의 노후화된 디젤차에 대한 요새 정부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1톤 트럭은 생계용이라든지 아니면 택배, 특히 오래된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나저나 말씀 듣고 보니까 벤츠, BMW, 렉서스 이런 고급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LPG 차 생산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커에서 유명 브랜드에 대한 것들은 LPG 차종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을 안 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유명 브랜드들은 LPG차량이 없냐고요?
◆ 김필수> 그런 부분들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LPG 사용하는 나라, LPG 차를 사용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하나 개발해서 그 한두 나라를 위해서 차를 판매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크거든요. 보통 10~20만 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국가만을 위해서 LPG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LPG차가 일반 소비자들 얘기를 보면 힘이 딸린다라고 하죠, 보통.
◆ 김필수> 그런 부분 많이 극복했습니다. 아까 1톤 트럭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톤 트럭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분사방식의 LPG가 이미 개발돼 있고요. 또 국내 메이커 입장에서도 1. 4리터나 1. 5리터라든지 이런 정도의 LPG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말씀하신 힘에 대한 것, 출력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차종을 다양화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말로 미세먼지는 적게 배출하는 게 맞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공공기관에서 나온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30년까지 휘발유나 디젤에 대한 차를 LPG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한 4900톤, 미세먼지는 48톤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환경 피해비용도 최대 360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에서 친환경차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이전에 완충역할의 과도기적인 모델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의 가격차이가 나는 게 사실 수입할 때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면서요.
◆ 김필수> 맞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 정부가 매기는 세금이 경유는 좀 적게 매기고 휘발유는 세게 매겨서 휘발유값이 비싼 거라면서요.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LPG에 매기는 세금은 어때요, 그러면?
◆ 김필수>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LPG 자체가 생계형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솔린 대비해서 한 60%니까 아마 들어가 있는 세금이 일반 유류에 들어가는 게 1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그만큼 반액 이하로 LPG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LPG를 확대하는 데도 관련 단체에 대한 얘기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LPG에 매기는 세금은 경유보다도 적다는 거죠?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가격이 지금 싼 거잖아요.
◆ 김필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LPG차 전면 허용한 다음에 LPG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릴 가능성. 그래서 LPG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필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정부가 정책적 배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차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슬그머니. 요새도 미세먼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디젤차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경유세 인상한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것들도 확산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는 등록된 대수가 한 2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 또 슬금슬금 세금 올리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방향상 서민지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이런 방향으로 보면 LPG차 전면 허용하고 LPG차 공급을 늘리면서 세금은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일러스트=연합뉴스)
◆ 김필수> 맞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나머지가 허용을 했는데 국내 메이커가 LPG 차량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만들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메이커를 설득해서 국민의 차라는 생각을 갖고 또 가솔린, 디젤이라고 하면 LPG로 바꾸는 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가 안 되는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차종이 나와서 국민의 선택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현대 기아차는 LPG차를 다양하게 만들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김필수>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엔진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국내 현대차그룹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한다면 차종의 다양성. 좀 선택폭을 넓힌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장거리 운영하는, 차를 운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30만 원 비용절감하는 게 굉장히 큰 비용절감이거든요.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님 몇 번 언급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 복잡한 게 아니라서 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LPG차로 개조해서 타고 그랬잖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하다가 들켜서 벌금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아닙니까? 조금 더 네거티브로 바꿔서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넓혀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또 LPG 충전도도 더 늘려야 되겠죠?
◆ 김필수> 그렇죠.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 내려갈 때 LPG차 끌면 나오기만 하면 가득 채웠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늘려주고 또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이런 데서 늘려준다면 훨씬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하느냐의 결과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교수님께서 친환경 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LPG차 활성화는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친환경차로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김필수> 하이브리드차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입증된 제품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이고요. 전기차는 지금 올해 5만 대 정도 공급을 하는데 보조금 주고 있고 얼리어답터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직 불안한 것이 10년 배터리 내구성이라든지 전기 중고차가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충전시설이 아직 적다든지 또 수소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차 자체는 완전한 무공해는 수소차하고 전기차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82년에 도입돼서 수십 년 동안 참 잘 납득 안 되는 이유로 규제가 있었는데 미세먼지 며칠 꽉 끼니까 그냥 금방 규제가 없어져버리는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몇 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계속 일주일째 오다 보니까 국민적 스트레스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풀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