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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포스트 하노이 나비효과는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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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악수가 재앙적 상황 만들 수 있어…북미 모두 자제해야"
회담결렬 책임, 미국쪽에 무게…남북경협 질문엔 "우리 국익도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과 관련, 북미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문 특보는 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비 효과'는 피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창리 등을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사소한 악수가 상황을 상당히 재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양측이 상당히 조심하면서 결국은 물밑접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담 결렬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번 회담은 '노딜'이지 딜(합의)이 깨지거나 실패한 것은 아니"라며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북미 양측 모두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시한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일괄타결이나, 1차 단계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로 충분하다는 북한의 입장은 상대가 수용하기 힘든 방안이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책임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이 각각 자국 이익을 위해 협상을 했다면서도 굳이 따진다면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인 반면 미국은 (갑자기 빅딜을 제시하면서) 안 그랬다"며 미국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다만 추후 패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며 발언을 수정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인 것에 대해 "지금 워싱턴 기류에서는 '빅딜 오어 노딜'(강경 노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정치적 업적을 내야 하니 뭔가 절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강경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봐야 안다"면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 정도 되는 사람이 노(No)라고 했다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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