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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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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 국제제재 틀 내에서 준비

통일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남북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 보고한 내용이다.

통일부는 보고자료에서 우선 "남북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천해성 차관은 "구체적인 회담 개최 시기와 방식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한반도 상황, 북한 내부상황과 남북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여러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봐가면서 추진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화하고 현안 발생시 정상간 협의를 통해 적시 해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를 해나가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간 육로, 해로,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협력사업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사항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성과를 보면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의 대화 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하고, 적십자회담·사회문화 회담·경제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업 추진일정 및 공동연구·조사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는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다각화'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정례화에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를 정비하고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남북관계 기록물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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