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정치를 보는 방법,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안성용> 네, 오늘은 성큼 다가온 총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짜는 내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년 1개월 하고도 나흘이 더 남았습니다. 거의 400일 남았습니다. 이 400일이 일반인들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정치권의 시간표는 벌써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 임미현> 정치권 시계가 총선에 맞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내각에 차출됐던 현역 정치인들의 복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성용> 우선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개각을 통해서 기존에 입각했던 김부겸, 김현미, 김영춘, 도종환 의원의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대신 진영, 박영선 의원 등은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입각하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1기 청와대 참모진들도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해찬 당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을 불러 만찬을 한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 임미현> 1기 청와대 참모진도 모두 총선에 출마하는 거죠?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해야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 경력 등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분들 가운데는 임종석 전 실장처럼 어디에 출마할지 아직 결정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 모두 야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야 어떻게든 통과하겠지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발로 뛰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난 1월에 먼저 나온 이유도 지역구를 다지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시겠는데요, 한 전 수석의 지역구는 익산인데 갑이 이춘석 의원이고 을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입니다. 한 전 수석이 노릴 곳은 조배숙 의원이 있는 을이 되겠지만 조 의원이 익산에서 3선을 한 현역 의원인 만큼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 임미현>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빠르게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 안성용>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전 비서관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기로 했구요. 양 전 비서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탭니다. 양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이른바 '순장조'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문 대통령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여권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당.청에서 친문의 전진배치가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다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중폭 개각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밑그림이라는 복선이 읽혀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 안성용> 이번에 입각하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두 명이 전직 관료이고, 세 명이 학자 또는 연구자입니다. 관료나 학자들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공인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포인트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미현> 총선을 염두에 뒀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입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안성용> 문재인 정부가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고 실질 개월 수로도 2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뭔가를 벌리려다보면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벌려놓고 뒷수습도 못한 채 총선을 치르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로우키'에 가까운 전략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사법개혁은 전혀 진척이 없는데, 이런 실적으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 안좋은데…
◈ 안성용> 우선, 사법개혁 문제는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아무리 사법개혁에 찬성한다고 해도 미온적인 한국당이, 더구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세월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법안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을 밟겠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대체로 찬성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내년초에는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되겠지만, 우선은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오겠다는 전략이 강한 것 같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에서는 한국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게 이 방법을 고안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생각입니다. '침대 축구' 수준인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죠.
◇ 임미현> 계획대로 될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지켜볼 문제겠죠?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그렇습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젭니다. 꼭 여당의 밑그림대로 최종 그림이 나온다고 이 시점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패트스트랙에 태운다 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힘들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남은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행보가 확실히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남북, 북미 관계도 총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 안성용> 남북관계도 북미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시 교착 국면에 접어든 북미 관계가 유지되거나 악화한다면 여당에 힘을 몰아줘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 게 없다는 여론이 부딪히겠지만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이제는 "누가 점수를 따느냐 보다는 누가 점수를 잃지 않느냐, 누가 사고를 치지 않느냐 하는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는데, 성큼 다가온 총선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