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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장관 내정자로 들끓는 '영화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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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전 차관 내정…CJ E&M 사외이사 등 이력 우려
"특정 대기업에 이해관계 지닌 인사…적절치 않다"
"심각한 독과점 미해결 현실에서 안타깝고 맥빠져"

지난 2015년 2월 9일 서울 종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앞에서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CJ E&M 사외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화계가 들끓고 있다. 그간 대기업 독과점 폐해에 맞서 온 영화인들인 만큼 대기업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 온 후보자의 당위성을 찾기 힘든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새 내각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교수가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행시 23회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차관, 중앙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임기로 CJ E&M 사외이사·감사를 맡고 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를 두고 "문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 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영화계 반응은 사뭇 다르다.

이날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특정 대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가 해당 관련 분야를 다루는 문체부 수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기업에 유리한 행보를 보여 온 그가 과연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정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전체적인 평은 나쁘지 않으나, CJ E&M 사외이사 행보를 볼 때 문화·영화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펼칠 우려가 시민사회·영화계에서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비판에 귀기울여서 문화·영화 산업에서 독과점, 수직계열화 등 불공정 행위를 추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성명을 내고 "박양우 현 CJ E&M 사외이사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인선되는 것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 "시민사회·영화계, 더욱 강력한 반대 의사 표현 전망"

시민사회와 영화계는 극장업과 영화유통업을 겸하는 대기업들에 지속적으로 대항해 왔다. 자사 투자·배급 영화를 자사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과다하게 노출함으로써 영화 다양성을 무너뜨려 온 현실은 다수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다.

이 단체는 "박 사외이사는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해 온 인사"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건 현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차기 문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우려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한 유력 영화제작자는 8일 "유감이다. 영화산업 내 특정 대기업 사외이사가 문체부 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심각한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과연 영화인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도 들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지닌 시민들은 '왜 극장에 가면 쏠림 현상이 심한가' '볼 영화가 없다' '(비슷비슷한) 한국영화에 대한 피로도가 커졌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며 "한국 영화 다양성을 바라는 마음은 시민들이나 영화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 도종환 문체부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 (영화산업 독과점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는 임기 중에 한 번도 관심이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었다"며 "더욱이 이번 개각에서 반발이 큰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니 맥이 빠진다"고 부연했다.

특히 "시민사회·영화계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더 강력한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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