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한반도 비핵화 업무 기능이 2차장 산하로 이관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통해 1차장은 기존의 안보와 국방, 사이버정보 분야에 집중하고, 기존의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실 업무를 2차장 산하로 옮긴다.
이에 따라 2차장은 외교 및 통일정책 외에 새로 비핵화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며, 비핵화를 담당하는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실 업무를 맡게 된다. 여기서 기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실은 평화기획 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꿔 신설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장을, 2차장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 인사에 따른 업무 분장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 속 업무의 균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의결됐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올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8.2%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하고 가서명한 바 있다.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