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5일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을 이날 재판에 넘긴다.
또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징계 처분을 위한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점과 개별 의혹에 관여한 정도,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한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이나 정치인 등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사건 관련자의 비위사실을 통보하면 지난해 6월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