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재판정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노상궁 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 회담도 얼마 안 남고 오늘 굉장히 좀 설레는 날인데 특별히 인사말을 준비해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 노영희> 내일 설레일려고요. 경건하게.
◇ 김현정> 오늘은 차분하게? 이것도 괜찮네요. (웃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일 때문에 바빠서 인사말 준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웃음) 재판 때문에 바쁘시군요. 그래요. 앞에서 유은혜 장관하고 인터뷰 저희가 했거든요. 혹시 오면서 들으셨어요? 에듀파인. 지금 사실은 그 문자가 제일 많은데 제가 앞에서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자면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우리 댓꿀쇼 하는 동안 한유총과의 기자 회견장에서 쫓겨나서 화제가 된 CBS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거기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본 방송 댓글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 노영희> 참고로 에듀파인 실시간 검색어 지금 7위네요. 6위로 올라갔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한마디 하니까 아까 7위였는데 금방 6위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웃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노 변호사 님, 청취자 한 분의 질문을 소화하고 싶은데. 명절이면 친척들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고스톱 같은 거 치세요?
◆ 노영희> 저희는 저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고스톱을 잠깐 치시는데 애들이 할머니랑 놀아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 김현정> 돼지 저금통 털어서.
◆ 노영희> 네, 하여튼 돈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만 원짜리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 김현정> 돈통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치시는군요. 백변도 가끔 친구들끼리 하시나요?
◆ 백성문> 저 어렸을 때 많이 쳤고요. 요즘에는 잘 안 쳐요.
◇ 김현정> 그래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지난주에 그룹 SES의 멤버였던 슈, 가수 슈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 명령 80시간. 얼마나 도박을 했느냐 봤더니 2년 동안 7억 9000만 원을 쓴 겁니다.
◆ 노영희> 돈 많은가 봐요, 이 집은.
◆ 백성문> 이때 이게 사기로까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돈을 빌려서.
◇ 김현정> 돈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슈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을 받았는데 LG트윈스 선수들도 호주 전지훈련 중에, 호주 전지훈련 중에 카지노에 출입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도대체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좀 답변을,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순 도박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그런 오락, 도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저희 집은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그런데 남자분들은 안 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엄마, 할머니하고 딸하고 이 정도가 주 멤버인데요.
◇ 김현정> 고스톱 멤버.
◆ 노영희>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100원씩 치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 김현정> 100원씩 치는데 그것도 또 돌려줘요, 또.
◆ 노영희> 할머니가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돌려받으면. 잃은 다음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안 돌려주죠. (웃음) 중요한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재미로 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9000만 원, 2년 동안.
◇ 김현정> 7억 9000만원.
◆ 노영희>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금액이 너무 크고요.
◇ 김현정> 명백하게 일시 오락은 아니네요, 이건.
◆ 노영희> 그렇죠. 이분이 출입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카지노 출입 기록이. 그걸 보게 되면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해외 카지노에서만 모두 26차례.
◆ 노영희>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시 오락에 준한다고 볼 수 없고 도박이라는 것 자체에 중독이 됐다라고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LG트윈스 선수들은 호주 전지훈련을 매일매일 가거나 가서 매일 이것만 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얼마 썼어요? 백 변호사님 LG 팬이시잖아요.
◆ 백성문> 제가 오늘 LG 모자를 안 쓰고 왔어요. 원래 비시즌이 되면 올해 어떻게 야구를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LG는 맨날 도박, 음주. 이런 얘기만 나와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팠었는데요.
◇ 김현정> 가슴 아파서... 얼마 쓴 거예요?
◆ 백성문> 500호주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 김현정> 40만 원이면 일시 오락으로 봐주는 겁니까, 이 선수들 선에서는?
슈 (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그런데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라기보다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보통 판단해요, 일시 오락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점 100원 고스톱 쳤다고 그랬잖아요. 점100 고스톱을 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원, 2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이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괜찮은데 이 돈 때문에 생계가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재벌 회장님이 아까 슈처럼 7억 9000만 원 쓰면?
◆ 백성문> 그런데 그 경우에도 금액이 이 정도 되고 횟수가 이 정도 되면 도박이 상습 도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 김현정> 일시 오락이어도 이거는 상습에 들어가니까 걸리는 거고.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이번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선에서 카지노에 출입을 해서 했다면 그 정도라면 보통 입건 안 하고요. 통상적으로 해외 카지노 가서 하시는 분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분들이 해외 카지노에 가는 것은 도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입건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냐면 1만 달러 정도에서 해요.
◇ 김현정> 1만 달러, 1000만 원 정도.
◆ 백성문>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예전에 이정렬 변호사님 알죠? 전 판사님이었던. 그분이 남부지법에 아마 단독 판사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골프 치러 가신 분들이 타당 보통 이제 1만 원 내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는 타당 100만 원 내기를 한 번 했었어요, 골프 치러 갔다가. 그게 도박으로 걸렸습니다. 그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이정렬 판사가. 당시 이정렬 판사가.
◇ 김현정> 일시 오락으로 본 거예요?
◆ 노영희> 100만 원, 타당 1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타당 100만 원. 사실은 원래 타당 1만 원도 우리가 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타당 100만 원이 어떻게 무죄냐. 그 당시 논리는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횟수 그다음에 얼마나 몰입해서 열심히 잘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일시적이냐, 아니냐.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아까 LG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은 안 되지만 품위 손상 행위를 하게 되면 KBO에서 징계는 받는데 이번에 징계는 약했죠. 엄중 경고로 끝났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