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노 딜' 브렉시트 충격 대비 일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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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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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처서 16개 법안…코베니 부총리 "실제 사용되지 않길 바라"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 (사진=AP/연합뉴스)

 

아일랜드 정부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 에너지, 교통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일괄법안을 발표했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EU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일랜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9개 부처가 16개 입법안으로 구성된 일괄법안(omibus bill)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연금 및 각종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 분야에서는 국경을 지나는 버스와 철도 서비스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는 이번 일괄법안이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경우에 대비한 긴급 제안으로, 일자리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필수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베니 부총리는 그러나 영국이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단행, 이같은 일괄법안이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딜' 브렉시트는 아일랜드 경제는 물론 영국과 EU에도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정부는 '노 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괄법안이 '노 딜'에 따른 최악의 영향을 경감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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