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김경수 구하기' 움직임에 사법부도,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법부는 판결 자체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2심 결과가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1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걱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들어 이틀 연속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의 부당성 비판에 열을 올렸다.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현직 도지사를 전격 구속한 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더니 19일에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연이어 열었다.
당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만든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온 친여 성향의 법조인들은 "드루킹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며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계속되는 '김경수 구하기'에 법원은 못마땅한 눈치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지만 판사도 사람"이라며 "정치권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김경수 구하기'가 계속되면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재판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유죄가 유지되면 여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테고, 무죄로 바뀌면 그땐 또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도 토로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사법부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건 변호인단에서나 할 일"이라며 "정치권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항소심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사법부를 겨냥해 비판을 이어가는 건 김 지사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판결이 뒤집힐 경우 따라올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재판부가 오히려 1심대로 유죄를 선고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지사의 보석 석방 촉구에 대한 실효성 우려도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주면 김 지사가 도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선입견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도정 공백을 우려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얘기는 다시 말해 석방될 경우 김 지사가 챙겨야 할 도정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연기하는 일이 잦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연스레 드는데, 불출석으로 인한 고의 재판 지연은 보석 거부의 주요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다음달 초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 지사의 보석과 항소심 절차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