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18 특별법 개정안을 야 3당과 공동발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왜곡과 비방, 날조, 어휘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발의된 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같이 하자고 제안해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바른미래당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들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망언'에 대해 공분을 느낀 야 3당과의 공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향후 3월 임시국회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5·18 망언 논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결을 같이 한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 법관에 대한 명단 공개 등 탄핵 소추는 논의가 연기됐다.
법관 탄핵은 이날 의총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탄핵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가질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추후 의총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법관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섣불리 명단을 공개했다가 실효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인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단을 5~6명 정도로 압축했지만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며 탄핵에 나서더라도 임시국회 일정이 정진 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연간 182만원을 모두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극적으로 합의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당론은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