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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기본 소득 개념으로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매달 50만원 씩 주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청년수당은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를 확대해 서울시는 향후 1600명에게 기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실험'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당이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수급자들이 생계나 건전한 자기 계발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