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며 당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사법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김 지사의 판결문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행보가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사법적폐청산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지사의 판결문 분석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의 논리와 내용 상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참석해 공식 행사인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산대 로스쿨 차정인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을 내세워 정치적 주장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을 내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어긴 판결이라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관대하게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가 돼야 하지만, 드루킹 일당의 주장만을 반영한 판결로 인해 김 지사는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사가 협의를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차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드로킹 김동원 등의 진술은 단순 오류가 아닌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이기에 다른 진술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 제기가 가능하다"며 "허위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본 적 없고 저로선 희귀한 예"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 또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확한 진술로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를 자신들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드루킹 일당의 주요 진술의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지사의 판결의 경우 다른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인정하려면, 인정할만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마저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술이 조작된 흔적이 매우 강하게 보여진다"면서 "조작한 내용 자체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이 조작된 걸로 나오는데, 신빙성 인정해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김 지사의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규정해온 민주당이 내용을 구체화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에도 국회 밖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사법농단 사건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 아닌데도 판사가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 차원에서 판결문을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당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그 대상이 자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정치인이란 점에서 '김경수 구하기'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아무리 판결문에 문제가 있어도 당 차원에서 나서야만하는 문제냐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차 교수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 잘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위임자인 국민이 상시 비판 검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당의 이례적인 행동에 의문은 불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전날 이해찬 당 대표까지 나서 '김 지사의 보석 청구'까지 직접 언급한 것도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인사는 "문 대통령 측근인 김 지사니까 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