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이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만을 보장하던 시기를 지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용국가를 통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도전과 혁신이 나올 때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보장하고, 개개인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득이 줄지 않게 만들고, 과도한 노동시간도 감축시켜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차별과 배제의 극복, 나라 간의 격차와 환경문제 등 각 나라가 직면한 현실과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